부동산문제의 개념과 특징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악화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

악화성향 : 부동산문제는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

비가역성 : 문제가 발생하면 예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다.

지속성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되는 현상이 있다.

복합(복잡)성 : 부동산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해결수단의 다양성 : 부동산 정책은 종합정책적 성격이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 

불완전경쟁  

1. 독점,과점,독점적 경쟁시장등의 불완전한 시장구조

2. 생산자의 수가 유일하거나 소수라면 시장은 실패할수 있다.

3. 독과점기업이 생산량을 적게 조정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소비량이 감소한다.

 

규모의경제 

단위당 생산량, 판매량을 증가시킬수록 비용이 체감하는 산업은 후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에 따라 시장구조가 자연독점화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공공재 

도로,공원,명승지,신림등 가격이 없는 재화 

 

특성 

비경합성 : 다른사람이 재화를 사용해도 소비와 경합되지 않는 성질

비배제성 :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성질.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시장기능에 방치하면 사회적 균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적 주체에게 보조금 지금, 공적주체가 직접공급.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시장기구(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줌에도 

합당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것.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  주거지 부근에 생태공원과 학군의 조성은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다.

 

 

 

생산측면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소비측면 : 사적편익 < 사회적 편익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소비)될는 문제를 발생할수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적 주체에게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입한다.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 주거지 부근에 쓰레기장, 소각장등 유해시설은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다.

 

생산측면 : 사적비용 < 사회적 비용

소비측면 : 사적편익 > 사회적 편익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대생산(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적 주체에게 규제(과징금)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두가지 모두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의 실패는 시장실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