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조세의 전가 :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다른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현상.

 

조세의 귀착 : 조세의 전가가 완료되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종적으로 귀속되는것,

 

탄력성에따른 조세의 전가와 귀착

 

탄력적일수록 세금부담(귀착)은 적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부담(귀착)은 많아진다.

= 가격 탄력성이 낮은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조세부담이 작다 

대체제가 많아 선택이 폭이 넓을수록

가격탄력성이 탄력적(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조세부담이 크다

선택의 폭이 제한될수록

가겨탄력성이 비탄력적(작을수록)

기울기가 급할수록

기울기의 절댓값이 클수록

 

 

 

고전학라는 토지의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며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토지세는 전가되지 않으며

토지세는 모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토지세는 사회적 후생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므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수 있다.

이러한 토지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공ㄱ브의 확대를 통하여 수요의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매매시장 :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부과하면 역진세적 효과가 발생. 고로 형평성을 위해선. 누진세, 차등과세가 필요하다